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척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모두 뒷걸음질 쳤다는 소식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2016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악화됐습니다.
이 수치들은 한 나라나 국가 간의 소득 분배 현황을 나타낼 때 쓰이는 지표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들이 모두 악화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소득 재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뤄지고, 일부 기득권층에 경제성장의 열매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동안 선 성장 후 분배의 목소리에 눌렸던 국민들의 분노가 저성장 시대에 더욱 확대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에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흔히 GDP(국내총생산) 몇 만 달러 진입, GDP 몇 만 달러 시대 등을 부르짖지만 제대로 된 소득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경제성장의 열매는 모두가 권력층과 재벌 등 기득권 세력에만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들이나 빈곤층은 더욱 굶주리고 팍팍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GDP는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참여해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합계입니다. 그리고 GNI(국민총소득)는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를 뜻하죠.
그렇지만 한 나라의 국력이나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GDP나 1인당 GNI는 사실 그 사회의 소득이 사회 각 계층에 얼마나 고루 분배되고 있는지는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의 지표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각 지표의 의미는 아래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득 재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보실까요?
■ 2016년 소득 불평등 '악화일로'
2016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04로 2015년의 0.295 대비 0.009가 증가했고, 소득 5분위 배율은 5.45배로 역시 2015년의 5.11배와 비교해 0.34배p가 늘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 역시도 14.7%로, 2015년의 13.8% 대비 0.9%p가 증가했네요.
한편, 연령계층별로 2016년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근로연령층(18~65세) 지니계수는 0.279로 전년 대비 0.006 증가했으며, 은퇴 연령층(66세 이상)도 0.387로 0.006이 늘었습니다.
또한 근로연령층(18~65세)의 소득 5분위 배율은 4.48배로 2015년 대비 0.20배p 증가했으며, 은퇴 연령층(66세 이상)도 7.86배로 0.34배p가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연령계층별로 중위소득 50% 기준 상대적 빈곤율 역시도 근로연령층(18~65세) 상대적 빈곤율이 9%로 전년 대비 0.5%p 증가했으며, 은퇴 연령층(66세 이상)도 47.7%로 2.0%p가 늘었습니다.
■ 지니계수란?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함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로, 빈부 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드러내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알려줍니다.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는데, 값이 완전 평등을 뜻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완전 불평등을 나타내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니계수는 국가 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 간의 소득 분배를 비교하는 데 이용할 수 있고, 한 국가 내에서도 시간에 따른 소득 분배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어, 소득 불평등 정도의 변화를 가늠하는 데 편리합니다.
■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최상위 20%가 소득 최하위 20%와 비교해 몇 배의 부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론상 '1'부터 '0'까지의 수치를 가집니다.
소득 분배가 완전 균등한 경우에는 소득 5분위 배율 값은 1이 되고, 반대로 모든 소득이 상위 20%에만 집중되는 경우는 하위 20%의 소득이 0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 5분위 배율의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의 불균등 정도는 커지게 됩니다.
■ 상대적 빈곤율이란?
상대적 빈곤율이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소득이 빈곤선(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빈곤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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