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김영란법] 스승의 날, 김영란법 대상 및 주의사항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정말 고마운 분들을 떠올리라고 하면 '스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이 이러한 스승들의 은혜를 떠올리고 기리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요.

문제는 오늘 스승의 날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이라는 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이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스승의 날에 드리는 카네이션 한 송이도 학생 대표가 달아드릴 수 있는 것 하나로 제한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난해 11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7%가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하다"고 답하는 등 반발도 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가 당장은 매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치맛바람, 촌지 논란으로 얼룩졌던 스승의 날 풍경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깨끗한 사회로 바꾸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학생 대표의 카네이션을 제외하고는 종이 카네이션마저 드릴 수 없게 됐는데요. 당연히 케이크 등 선물을 선생님께 드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성 들여 쓴 손편지를 선생님께 드리는 것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선물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 및 선생님들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스승의 날 관련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내용에 대해 더욱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 스승의 날, 김영란법 적용 대상 및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은 교사를 비롯한 일반 공무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 및 배우자까지도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는 제재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에 대한 대가성이 있을 경우 징계하게 돼 있습니다.

직무 관련한 금품 등이 100만 원 이하의 경우 수수금액의 2~5배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1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는 직무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담임 선생님과는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는 금액에 관계없이 선물을 하면 청탁 금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직접적으로 신고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며, 김영란법은 양벌법으로 금품 제공자는 물론 금품수수자도 처벌받습니다. 처벌은 벌금형으로 금품수수금액의 2~5배입니다.

특히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까지 허용되지만 이 또한 선생님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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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오늘이 이러한 스승들의 은혜를 떠올리고 기리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요. 문제는 오늘 스승의 날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이라는 점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은 교사를 비롯한 일반 공무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 및 배우자까지도 적용됩니다.

담임 선생님과는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는 금액에 관계없이 선물을 하면 청탁 금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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