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불평등] 오랜 시간 우리 사회의 임금 문제에 천착한 방송기자의 시선,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오늘 소개하는 책은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이다. 출판사는 〈루비박스〉, 홍사훈 저자는 KBS 방송기자이다.

이 책은 방송 기자로 일하면서 오랜 시간 우리 사회의 임금 구조와 이를 둘러싼 불평등 및 착취 구조를 취재해온 저자가 제기하는 다양한 물음을 담고 있다. 더불어 책은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다른 나라들의 임금을 둘러싼 사회 구조와 불평등 해소 사례들도 소개하고 있다.

제목이 던져주는 물음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임금 구조가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않다는 점이 이 책의 요지다.

더불어 저자는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못한 정의로운 임금과 상대적으로 보다 평등한 사회로 가정할 수 있는 구미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의 임금 구조 불평등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부터 정의로운 임금을 만드는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후진국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정부가 누구의 입장에서 그 정책과 제도를 만드느냐에 달린 일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에이~ 선진국과 역사적·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일대일로 비교가 되겠어? 그거 아니더라고요. 역사적·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 책이 시종일관 주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그 나라 정부가 누구의 입장에서 그 정책과 제도를 만드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포용적이냐, 착취적이냐, 그리고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로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역사적·문화적 차이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습니다. 왜 안 하냐고요? 본문을 들여다보시면서 많이 '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임금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바로 국가와 정부가 누구의 편에 서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가에 따랄 달라지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을 통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임금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가 기득권 측 논리와 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는 것 역시 이 책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바다.

책은 크게 세 개의 장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장에서는 적정임금의 문제를 논한다. 최저임금 문제로 떠들썩했던 최근 우리나라를 돌아보게 한다.

대한민국의 뉴딜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펼쳐진 4대강 사업. 그러나 이 책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대형 공사마다 건설사만 배를 불리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착취당해왔는지를 다루고 있다.

최저임금과 컵라면으로 버티면서 지하철 스크린도어 점검과 수리를 하다 숨져간 우리의 젊은이. 그리고 그가 최저임금을 받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동안 그가 본래 받아야만 했던 나머지 월급이 누구의 밸르 불렸었는지 책은 적나라하게 살펴준다.

기름밥, 먼지 앉은 밥이라는 지탄과 멸시 아래 정비공, 기계공, 건설 노동자들이 올바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힘들고 위험한 노동인 만큼 그에 따른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있는 외국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 사회가 왜 갈수록 이민의 열기 속에 들끓을 수밖에 없는지 절로 고개를 주억거리게 된다. 이 장에서는 이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꺼내기도 한다. 저자는 말한다. OECD 국가 중 외국인 노동자 들여와서 자국 노동자들의 월급을 깎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나라 인력과 똑같은 수준의 급여와 복지로 일을 시킬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 의사소통도 쉽지 않고, 숙식 문제도 해결해 줘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굳이 확대해서 쓰려고 하는 기업체가 있을 것이냐는 게 저자의 물음이다.

두 번째 문제는 임금 격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임금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 더불어 대기업의 하청 중소기업 착취 문제. 파견 근로자를 둘러싼 불법적인 사내하청이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이 두 번째 장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기는 겪'이라는 말처럼 열심히 일하고, 대기업보다 2, 3배 높은 업무 강도로 일하지만 결국 하청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불법 사내하청 직원들이 받는 급여나 대우는 대기업의 2분의 1, 3분의 1 수준이라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꼬집고 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최저임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한다. 최저임금을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부터, 최저임금을 놓고 싸울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경영자나 자영업자, 그리고 이들 밑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사례가 이 장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저자는 최저임금과 거리가 먼 대기업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 문제의 최전선에서 얼굴을 붉히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하청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이들 밑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싸움을 '을과 을의 싸움'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본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올바른 관계 설정, 이익 공유가 이뤄지고,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이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줄어들어야만이 '을과 을'로 불리는 하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이들에게 고용된 노동자들 역시 올바르고 정의로운 월급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 외에도 여기서는 4차 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기본소득 논란 등도 다루고 있다.

줄기차게 정의롭지 못한 우리나라의 임금과 이를 둘러싼 사회구조를 지적해온 저자는 끝으로 말한다.

2015년 1월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주최로 '한국인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라는 토론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성원 박사가 발표한 주제가 화제가 됐습니다.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바라는 미래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지속적인 경제성장' 이렇게 답한 청년은 23퍼센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붕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응답이 42퍼센트 나왔답니다. 다 같이 망하고 새로 시작해 보자는 거죠.

사실 저는 조금도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당연하네. 42퍼센트밖에 안 돼?' 했지만 당시 언론에서 충격이네, 어쩌네 호들갑이었죠,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현재의 경제, 사회 구조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 너도 나도 다 같이 망하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이 우리 청년들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한, 우리 사회는 정말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그럼 잘못된 거냐? 물론 아니죠.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든 사회구조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사회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만으론 절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회, 경제, 산업, 교육 구조에 분노해야죠. 그래야 바뀝니다.

지난겨울의 끝자락, 광장에는 오랜만에 분노한 수많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분노의 DNA를 거세당한 줄 알았는데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명운을 뒤바꿀 만한 혁명적 분기점이 한두 번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혁명적 분기점을 잘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에 따라 그 나라, 그 민족의 명운도 함께 따라갑니다. 비근한 예로 유럽 대륙을 휩쓴 흑사병이 당시엔 재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면서 노동 인력이 부족해지게 됐고, 이는 중세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화려한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준 혁명적 분기점이 됐습니다. 재앙이라 생각했던 흑사병이 말이죠. 대공황 직후 망하는 줄 알았던 미국이 부자들에 대한 과세와 일반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오늘날의 번영을 가져온 것도 그 한 예겠고요.

동학혁명, 반민특위... 우리에게도 그간 몇 차례 혁명적 분기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혁명적 분기점 아닌가 싶습니다. 분노를 강요할 순 없을 겁니다. 그게 하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지금까지 써 내려간 제 생각을 읽으신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의 소득, 임금의 불평등과 합리적이 못함에 대해 분노했으면 합니다. 분노가 세상을 바꿀 테니까 말이죠. 최소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아들내미, 딸내미가 사는 세상 정도는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저자

-홍사훈

1991년 KBS 입사 후 26년째 방송기자로 일하고 있다. 2008년부터 KBS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시사기획 창》에서 임금과 노동, 고용에 관한 주제를 취재, 제작하며 건설 노동자들의 왜곡된 임금 구조를 다룬 〈상생의 조건, 조주각 씨와 Mr.힐러〉를 비롯해 〈4대강 22조원, 공사비의 비밀〉, 〈일자리, 땀을 보상하라〉, 〈고용절벽, 일자리 실험은 성공할까?〉, 〈최저임금, 상생의 해법은?〉 등을 연출했다.

올해의 보도기자상(한국방송대상), 올해의 방송기자상(한국방송기자클럽), 홍성현 언론상,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 대상(YWCA)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취미로 시작했던 가구 만들기가 거의 달인의 경지에 올라 은퇴한 뒤에는 '홍 기자'에서 '홍 목수'로 살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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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서문에서부터 정의로운 임금을 만드는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후진국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정부가 누구의 입장에서 그 정책과 제도를 만드느냐에 달린 일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정의로운 임금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바로 국가와 정부가 누구의 편에 서서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가에 따랄 달라지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을 통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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