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세][재테크] 암울한 노후에 대한 보고서 《98%의 미래, 중년파산》

오늘 소개하는 책은 《98%의 미래, 중년파산》이다. 부제로는 〈열심히 일하고도 버림받는 하류 중년 보고서〉를 달고 있다.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우리나라도 곧 일본 못지않은 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데다 사회 제도나 분위기가 비슷한 곳이 많아 국내 독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책은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세대 간의 갈등이나 세대론적인 내용도 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년 이후에 맞춰 복지 제도의 미비나 일본 사회에 뿌리내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 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거쳐 풍족하고 발전하는 사회에서 자랐던 베이비붐 세대나 저성장 사회 진입 이후에 태어나 이전 세대들과 같은 성장의 결실을 맛보지 못하고 비정규직과 프리터로 전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암울한 현실 등을 균형 있게 그리고 있다.

98%의 미래, 중년파산: 국내도서; 저자 : 아카기 도모히로,아마미야 가린,가야노 도시히토(萱野稔人),이케가미 마사키,가토 요리코; 출판 : 위즈덤하우스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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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2016년 1, 2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1,727명 중 40대는 전체의 28.2%, 50대는 37.17%를 차지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책은 ‘한창나이’라고 불리던 중년이 이 같은 빈곤 문제를 겪는 것은 대단한 불성실이나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어쩌다 한 번 학교 교육이나 회사라는 궤도에서 이탈하면 1~2년 안에 곧바로 빈곤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일본 사회의 특성을 비판한다. 사회 구조가 하나의 라인을 그리면서 이어지고 그렇게 획일화된 구조 속에서 모든 구성원이 교육-회사(그중에서도 정규직)라는 하나의 차선을 달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보통의 아시아 국가들처럼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하나의 차선을 달리는 동안 짧으면 1~2년만 한눈을 팔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로를 걷기만 해도 어느새 다시 그 사회가 규정하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일방통행'적이고 획일화된 사회 구조 말이다. 일종의 '패자부활전'이 전무한 사회라는 말이다.

이러한 지적들은 이전에 리뷰한 적이 있는 《병목사회》에 나왔던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병목사회》에서는 사회가 다양한 성공이나 행복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가치관을 다양화해야 하며, 혹시나 한두 번 그러한 길에서 낙오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굳이 이야기하자면)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 속에 안착하거나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다양한 우회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 이야기-결정적 인용] - [사회][사회학][계급] 《병목사회》 계급과 계층을 넘어 평등을 꿈꾸며

병목사회: 국내도서; 저자 : 조지프 피시킨(Joseph Fishkin) / 유강은역; 출판 : 문예출판사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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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책은 이전의 고속성장 시대와는 다르게, 개인의 근면함이나 노력만으로는 성공이나 행복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재의 저성장 국면을 지적한다. 이 책에 나오는 '20세기의 신이 된 회사'라는 말이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비정규직이 만연한 사회라는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을 보자. 획일적인 교육과 성장과정을 거쳐 우리들은 회사라는 신의 선택 앞에 놓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다. 결국 한 번 비정규직으로 낙인찍히면 같은 노동을 하거나 심지어 훨씬 많은 노동을 하면서도 더 적은 임금에 만족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낙오자라고 낙인찍어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은 개인의 책임만으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 사회의 획일적인 구조, 그리고 예전과 같이 더욱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실을 나눠줄 수 없는 저성장 사회의 그늘, 여기에 패자부활전을 허락하지 않는 우리의 경직된 사회구조가 결국 한 번의 미끄러짐만으로도 '정상 궤도'에 다시 발을 들이기 힘든 많은 낙오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보호 제도들의 개선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특히나 일본 책들을 읽다 보면 사회가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하는 저소득층들에게 일종의 낙인을 찍는 듯한 분위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자는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는 일에 부끄러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어렵고 힘들 때는 도움을 받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 일원으로 돌아오면 된다고. 그러지 못하고 낙오된 처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이다.

이런 것을 보면 획일적인 시스템 속에서 잠깐의 탈락이 곧 인생 낙오로 이어지는 일본 사회 속에서 자발적 실종이 왜 그렇게 많은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일본 책들을 보면 일본의 저소득층은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매월 동사무소 같은 곳에 나가 상황을 점검받고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의 제도가 운영되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고압적 태도나 무시하는 태도, 저소득층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회적인 시선 등이 많은 것으로 그려진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는 사회보장 제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꺼리거나 자발적인 실종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이런 책들을 보면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들이 더욱 다양한 성공이나 행복을 인정할 수 있는 다양성에 열린 사회가 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병목사회》에서도 강조했듯이 언제든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다층적이고 다이내믹한 사회가 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의 편중을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와 개선도 함께 노력할 점일 것이다.

■저자

아카기 도모히로

프리랜서 작가. 2007년에 월간지 《논좌》에 발표한 〈마루야마 마사오를 후려치고 싶다-13세 프리터. 희망은 전쟁〉이라는 글로 세간의 주목을 모았다. 저서로는《젊은이를 방치한 국가》가 있으며 공저로는 《경제성장은 왜 필요한가》 등이 있다.

아마미야 가린

작가이자 사회운동가. 2000년 자전적 에세이 《생지옥, 천국》으로 데뷔. 이후 ‘고단한 삶’에 관한 저작을 발표한다. 2006년부터는 격차나 빈곤 문제에 몰두하며 취재, 집필 및 사회운동을 펼치고 있다. 《살게 해줘! 난민화한 젊은이들》로 일본저널리스트회의상(JCJ)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14세부터 겪은 전쟁의 현실》 등 다수가 있다.

가야노 도시히토
철학자이자 쓰다주쿠 대학교 교수. 전공은 철학 및 사회이론. 파리 제10대학 대학원 철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저서로는 《국가란 무엇인가》(산눈, 2010), 《폭력은 나쁘다고 말하지만》(삼화, 2012), 《성장 없는 시대의 내셔널리즘》, 《철학은 어째서 도움이 되는가》 등이 있다.

이케가미 마사키

대학 졸업 후 통신사 근무를 거쳐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중이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피해지로 들어가 ‘은둔형 외톨이와 지진’에 관해 조사했으며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활동이나 가족 모임 등도 지원했다. 저서로는 《어른 히키코모리-사실은 ‘밖에 나갈 이유’를 찾고 있는 사람들》 등이 있으며, 현재 일본 웹매거진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히키코모리’하는 어른들〉을 연재 중이다.

가토 요리코

단카이 주니어 세대인 독립 언론인 겸 사진작가. 학교 사건사고, 재해 방지, 소셜 디자인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공저로 《당시 오카와 초등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등이 있다.

■역자

류두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졸업했다. 바른번역 아카데미에서 일어 출판번역 과정 수료 후 소속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사)한국번역가협회가 주관하는 신인번역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으로 번역 세계에 입문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책의 힘을 믿으며, 독자들에게도 그 기쁨을 전하고자 일본도서 소개와 번역에 매진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전설이 파는 법》,《반응하지 않는 연습》,《7번 읽기 공부법》,《머리가 새하얘질 때 반격에 필요한 생각정리법》, 《3색 볼펜 읽기 공부법》이 있다.

■목차

해제 | 중년파산은 사회 전체를 향한 엄중한 경고다
한국어판 서문 | ‘멸종 위기종’이 되어버린 마흔 살
프롤로그 | 두려운 것은 노후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오늘이다

제1장 누가 중년에게 파산을 선고했는가
모두가 빈곤으로 치닫는 현실
20세기의 ‘신’이 되어버린 기업
신의 선택을 받은 황금알 세대
막혀버린 기업의 채용 취수구
달라지지 않는 비정규직의 삶
미니멀리스트는 이해하지 못할 ‘갖지 못함의 괴로움'
따뜻한 동정과 보상은 누구의 것인가
갖지 못한 자에게 더 냉혹한 현실
해고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결탁하는 노사
정직원이 장시간 야근할수록 가정은 뒷전이 된다
회사란 가장 먼저 섬겨야 하는 존재
부모 간병으로 인한 가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허상
모든 기업은 잠재적 블랙기업이다
인간의 ‘일’이 사라진 미래
노동이라는 ‘고역’에서 해방된 인간의 ‘일’
타인과 관계 맺는 것도 어엿한 ‘일’이다
회사라는 ‘신’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제2장 고단한 삶의 끝은 어디인가
잃어버린 세대의 현실
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나이 먹음과의 싸움이 시작되다
사회와 정치를 믿었던 대가
동정조차도 받지 못하는 중년
자기 부정의 악순환은 위험하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어른이 된 사람들
내 몫을 빼앗겼다는 억울함
어째서 약자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파이는 한정되어 있다
우리의 희망은 전쟁뿐인가
누가 더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
우리 세대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제3장 평범한 삶의 궤도를 이탈한 사람들
단 한 번의 탈락으로 모든 것을 잃는 사회
사례 1 쓰고 버려지는 비정규직의 덫
사례 2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트라우마
사례 3 평범한 삶, 이룰 수 없는 꿈
사례 4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 사회보장 제도
사례 5 마지막 자존심까지 버려야 하는 생활보호 수급자
사례 6 아버지의 연금으로 생활하는 현실
사례 7 고학력이 족쇄가 되다
사례 8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
사례 9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사례 10 조합 활동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사례 11 직업 훈련은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례 12 “당신에게 소개할 일자리는 없다”
패자부활전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

제4장 그래도 희망은 있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해
노후파산 문제는 사실 개선되고 있다
노인 문제의 답은 중년 문제에 있다
고용의 질을 개선한다
자신의 역할과 능력을 다할 수 있는 직장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
상대적 빈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혹독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한 생활보호
생활보호를 받는 건 죄가 아니다
생활 빈곤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책
가족으로서의 회사는 무너졌다
균형 잡힌 복지를 위해 해야 할 일
돈이 없어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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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두려운 것은 노후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오늘이다

2015년 11월, 후생노동성은 일본에서 파트타이머, 파견직 등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처음으로 노동자 전체의 40퍼센트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거 25년 사이에 배로 증가한 비율이다. 기업이 정직원 이외의 인력을 고용하는 이유 1순위는 '임금 절약'이다. 역시 기업은 인건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산술적으로 말하자면, 이 비율은 일본에서 기업이 종업원을 65세까지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에 영향을 받은 결과다. 그 배후에는 기업이 정년 후의 정직원을 파트타이머로 재고용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났다는 실정이 있다. 일본의 민간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기초연금을 보충하기 위해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고 지급받는 후생연금의 수급 연령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 후에 연금도 급료도 받지 못하는 공백 기간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용 연장, 이른바 고령자 고용 대책으로 인해 비정규직 사원의 비율이
높아진 셈이다.
다만 비정규직 40퍼센트 문제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내역을 살펴보면 또 다른 양상이 보인다. 미쓰비시 UFJ 리서치 앤 컨설팅의 이코노미스트 오하타 미키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지적한다.

① 24세 이하에 속하는 '학생 아르바이트층'
②25~54세 여성에 속하는 '주부층'
③25~54세 남성에 속하는 '프리터층'
④55세 이상 남녀에 속하는 '퇴직자를 포함한 세컨드 커리어층'

비정규직 고용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주부 파트타이머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20년' 동안 글로벌 경쟁 등이 배경이 되어 종래에는 세대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층도 계약사원이나 파견직으로 일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 책에서는 그중에서도 취직 빙하기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직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약사원이나 파견직으로 버텨온 사람 들, 비정규직 노동을 마지못해 계속할 수밖에 없던 중년층, 즉 ③에 해당하는 '본의 아니게 비정규직' 고용이 된 사람들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2015년 <마이니치신문>에서는 앞서 소개한 오하타 이코노미스트의 계산 등을 토대로 "중년 프리터: 빙하기의 비정규직 사원들, 고장 난 브레이크처럼 273만 명으로 증가"라고 보도한 바 있다. '잃어버린 세대'라고도 불리며 버블 붕괴 후 1994~2005년 무렵 취업 대란 시기에 구직 환동을 했던 젊은이들은 어느덧 40대를 넘긴 중년이 되었다.
지금 잃어버린 세대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번 파견직 등의 형태로 비정규직 사원이 되면, 정직원 자리에 오르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비정규직 고용의 악순환'이라는 현상이 통계 수치상 '중년 프리터'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증가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년층의 수난과 '고단한 삶'이란 대체 어떤 것 일까? 이 책에서는 작가 아마미야 가린 씨와 철학자 가야노 도시히토 씨의 대담, 거기에 덧붙여 하류 중년의 일상을 취재한 르포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파악하려 시도한다.
중년 프리터는 저임금 또는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사람도 많아 '경기가 안 좋아지면 해고'라는 불안정한 고용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혹시라도 해고를 당해 수입이 끊기면 '하류 중년'은커녕 단번에 '빈곤중년'으로 내몰리기 쉽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활보호를 받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경우, 그 비용은 사회 전반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 결과가 본인의 '노력 부족 탓이라는 개인 책임론'을 내세우는 논리는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노후파산》 (다산북스, 2016)이나 《2020 하류 노인이 온다》(청림출판, 2016) 같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하류 노인'이라는 현상에만 세간의 주목이 집중되어 정확한 현상 진단을 어렵게 하는 것도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도쿄 수도대학의 아베 아야 교수가 지 적했듯이 고령자의 빈곤율은 지난 몇 년 동안 개선되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연금이 탄탄하지 않은 계층의 빈곤은 분명하며 곤란에 처한 고령자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편, 400만 원이나 되는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고령자도 있다는 점 또한 확실하며 고령자 사이의 경제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령자의 빈곤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공유되어야 할 '팩트'가 아닌가 싶다.
반면 표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30~49세의 빈곤율, 50~64세의 빈곤율은 악화되고 있다. 결국 현역 세대가 고령자 세대보다도 경제적으로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책을 계기로 '하류 중년'의 괴로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구제 방법을 각자가 고민해보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좋겠다.

가쿠게이 서적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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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누가 중년에게 파산을 선고했는가

모두가 빈곤으로 치닫는 현실

어째서 한창 일할 시기여야 할 중년이 '하류'라고 불리는 상황에 빠진 것일까?
이 같은 현실을 '개인의 책임'으로 단정 짓기란 정말 쉽고, 타인을 깔보는 심리와 어우러져 후련한 기분마저 선사한다. 지금 일본에서는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경영자나 정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그런 태도를 취한다. 게다가 그것에 대해 '보통 생활'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장구를 치며 쾌재를 부르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 시기는 다르더라도, 그런 사람들 역시 가까운 미래에 하류로 전락하는 현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에서 지금과 같은 사회 상황이 계속되는 이상, 대부분의 사람이 하류 전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여기서는 그 사정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0세기의 '신'이 되어버린 기업

우선 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20세기의 신이 되어버린 기업의 현주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 대부분은 기업에서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이를 '임금 노동'이라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큰 회사의 사장이거나 대대로 물려받은 노포가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윤택한 자금으로 지원받으며 성장하고, 머지않아 회사의 사장이 되거나 가게를 잇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태반의 사람들은 열심히 학문에 힘쓰고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기업이라는 이름의 신에게 심판을 받아 자신의 필요 여부를 선택받는다. 여기서 무사히 기업에 선택되면 회사라는 이름의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 인정받고, 같은 사회의 인간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등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으로 먹고살 수밖에 없으며, 기업 사회의 노예로 고역을 강요받고 평생 발목에 족쇄가 채워진 채로 죽어간다.
내가 '격차' 문제를 제기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이라는 이름의 신에게 인간이 선별되고 평생 지배당하는 풍경 때문이다. 이것은 세간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격차' 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나는 타인이 주장하는 격차 문제를 대할 때 매우 강한 위화감을 느낀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고 있다'는 보도 같은 것에 잘 드러난다. 2015년 11월에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취업 형태의 다양화에 관한 종합 실태 조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의 40퍼센트를 넘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1990년에는 20퍼센트였던 비중이 25년이 지난 지금, 배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점은 사실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대부분은 고령자 고용 안정법에 의해 예전에 정직원이었던 고령자를 정년 후에도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한다는 계약에 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연금 행정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생겨난 '정치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때까지 집을 비롯해 정직원의 위치에서 얻었던 상당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더라도 충분히 유유자적하게 생활할 수 있다. 또한 법이 고용을 희망하는 인원 모두의 재취업을 든든하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직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었다.
애초에 그 사람들은 신에게 선택받은 존재다. 고도 경제 성장 시대에 지방에서 중앙으로 소집되어 '황금알'로 길러진, 새로운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설령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일한다고 해도 그것은 '신의 의중'이다. 연급 지급이 개시되기까지의 기간을 메우는 일 또는 정년퇴직 후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해서 하는 마음 편한 노동에 불과하다. 똑같은 비정규직으로서 하는 노동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처절하게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과는 전혀 다르다.
비정규직 노동에는 주부 파트타이머라는 형태도 있다. 예전부터 비정규직은 존재했다. 하지만 애초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문제시되지 않았던 이유는 대부분이 주부 파트타이머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급료를 받는 남편과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비정규직 노동에 힘쓰는 아내의 콤비 형태였던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의 대부분은 이렇게 여성들이 차지했고 세대 전체는 어디까지나 신으로 군림하는 기업의 가호 아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나 처우가 낮은 채로 유지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남편의 임금으로 생활보장이 되기 때문에 복리후생을 챙길 필요도 없었다. 게다가 부양가족으로서 배우자 공제(납세자의 과세소득을 일률적으로 380만 원 줄여주는 제 도로, 이를 위해서 배우자의 소득이 1,03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를 받기 위한 '1,030만 원의 벽'이나, 건강 보험료나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기 위한 '1,300만 원의 벽'에 들어가도록 오히려 급료가 오르 지 않기를 바랐다.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은 아무리 일해도 급료가 인상되지 않는 '값싼 노동력'으로만 취급받았다. 남편의 안정된 수입이 있는 주부라면 상관없겠지만, 신에게 선택받지 못해 비정규 노동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다.

신의 선택을 받은 황금알 세대

그렇게 지옥에 떨어진 이유를 당사자들의 '개인 책임'으로 여기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런 비판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 신에게 선택되는지 여부는 오로지 신의 의중에 의한 것이며, 신의 선택에 '개인 책임' 따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인간은 태어나서 늙어간다. 태어나서 20년이 지나면 20세가 되고, 60년이 지나면 60세가 된다. 20세인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는 있어도 결코 도중에 태어나는 경우는 없다. 강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무슨 당연한 말을 하느냐는 사람이 태반일 텐데, 격차 문제는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느닷없이 벌어진 현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격차 궤도라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딱 한 번 하천에서 신이 있는 곳으로 신분을 끌어당기는 '취수구'가 존재한다. 바로 대학 졸업 시기다. 그러나 취수구는 결코 항상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려주지 않는다. 입구는 기업 측의 형편에 따라 그게 열리기도 하고 작게 열리기도 한다.
전쟁이 끝난 뒤의 일본에는 노동력이 얼마든지 있었다. 전후 부흥과 한반도 전쟁 발발에 의한 한반도 특수는,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고 단물이 쏙 빠져버렸던 일본에 쭉쭉 흡수되어 일본을 크게 발전시켰다.
기업은 이런 경기의 열기를 놓치지 않겠다며 도심은 물론 시골에서도 고졸이나 중졸 등 학력도 따지지 않고 대량의 취직 희망자를 모아 새로 고용했다. 이때 취업자들은 이후 '황금알'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급조를 해도 돈이 벌리는 당시 노동 체제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그렇게까지 질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다. 영화 〈백 투 더 퓨처 3)에서 1955년으로 타임 슬립한 과학자 브라운 박사는 일제 부품을 보고 "일제 부품을 썼으니 고장이 잘 나지"라고 말한다.
반면에 1985년에서 온 마티는 "일제가 최고지"라고 대답한다. 결국 전후 일본에서는 공장과 노동자의 질은 신경 쓰지 않고 마구 잡이로 제품 생산을 거듭해 우선 경기를 부양한 뒤에 품질을 향상시켰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 개인의 수입이란 꼭 개인의 기능에 근거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후 일본은 경기가 좋고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제품 질에 상관없이 마구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었다.
그런 흐름은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한 뒤 오일 쇼크에 의해 세계적인 불황 상황이 발생하는 1973년 무렵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 시절에는 지방의 가난한 아이들도 '황금알'이라 불리며 기업이 모셔가기에 바빴다. 참고로 이때의 황금알 세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49년에 출생한 제1차 베이비 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와 겹친다.
또 대학 시절에는 학생 운동에 전념했던 열혈 학생들도 대학을 나오면 바로 정장으로 갈아입고 샐러리맨으로서 일했다. 그만큼 경기가 좋았고 기업은 취업 취수구를 활짝 열어두고 있었다. 누구라도 원하면 정직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당시에는 분명 존재했다.

막혀버린 기업의 채용 취수구

호황은 1990년대 초의 버블 붕괴로 인해 사라졌다. 경기가 나빠지고 장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업은 단번에 취수구를 닫아버렸다.
사태를 더 악화시킨 요인은 마침 이 시기가 단카이 세대의 자녀들인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겠다고 흘러들어온 무렵이었다는 점이다. 닫힌 취수구에 대량의 물이 흘러 들어오니 제대로 된 취업 문이 막혀버렸다. 그래서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주부 파트타이머와 똑같은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취수구가 다시 크게 열리기 시작했다. 언론은 '경기가 좋아졌다'고 선동하고 취직 기회라며 선전하지만, 지금 열린 취수구는 이제 막 졸업하는 사람을 뽑기 위한 것이지, 이미 20년 전에 그 나이를 지나친 우리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아무리 취직 시장에서 신규 졸업자의 취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되었더라도, 대학에 소속된 경제학자들이 자기네 대학의 신규 졸업자 채용 상황만을 보고 '고용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잠꼬대를 나불대더라도, 이미 충분히 커져버린 격차를 시정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현재 취수구가 열린 이유는 경기가 나빴을 때 젊은이들을 뽑지 않은 탓에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본래 '단카이 주니어'나 그 이후의 세대가 얻었어야 할 정직원 일자리를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빼앗겨버렸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경기가 나빠져 일자리가 없어진 것도 단카이 주니어 세대의 인구수가 많았던 것도 모두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직원이 될 수 없었던 것은 모두 개인의 부족과 게으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사고방식이 하류 입장을 한층 더 악화시키고 있다.

달라지지 않는 비정규직의 삶

어쨌든 버블 붕괴의 여파를 온몸으로 뒤집어쓴 우리 중년은 고등학생, 대학생일 무렵에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임금으로 어떻게든 연명해왔다. 그리고 이제 '하류 중년'이 되었다.
하류 중년은 기업이라는 '신'에게 선택받지 못했던 존재다. 기업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장된 표현일까? 나는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일본인의 태반은 기업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기업의 눈에 띄어 정직원이라는 각인을 받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출발점이며, 인간이 되어야 비로소 차를 사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집을 살 만큼의 임금을 얻을 수 있다. 애초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정직원으로서 일하며 일정하게 안정된 수입을 얻었을 때밖에 성립될 수 없다.
그렇다면 정직원이 되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 계속해서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임금으로 오직 혼자서 한 해 한 해를 어떻게든 견디는 수밖에 없다. 기업이라는 신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생활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다. 그러니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숫자로만 파악하는 보도에 터무니없는 위 화감을 느낀다.
전체적으로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있어도 계속 비정규직인 사람은 비정규직인 채로 남아 한없이 똑같은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윽고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겨나며 생활이 달라져가는 한편, 신에게 선택받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비정규직으로 계속 지내는 현실이 사실 그렇게까지 과장되게 괴롭지는 않다. 그저 똑같은 일상을 되풀이할 뿐이다. 10년 전도 10년 후도 그저 자기가 나이를 먹는다뿐이지 크게 뭔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 다만 서서히 목이 조여질 뿐이다. 그런 괴로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면 늘었지 결코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럭저럭 지내는 사이에 여러 가지가 서서히 줄어든다.
우선 나이를 먹음에 따라 건강함이 줄어든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노화다. 젊음을 잃고 체력이 떨어지며 몸 여기저기가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아프다. 가난하면 균형 잡힌 영양으로 식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병에도 쉽게 걸린다. 인간관계도 잃게 된다. 우선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직업을 말할 수 없으면 인맥이 전혀 확장되지 않는다. 한편 여태껏 유지했던 사람들과의 교류도 사라진다. 단 몇 만 원의 술값이라도 내지 못하면 그런 자리에서 잡담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과 만날 기회를 잃는다.
또 나이를 먹으면서 관혼상제 등 남들에게 얼굴을 비출 일이 많아지고 회수하지도 못할 지출이 늘어난다. 얼마 남지 않은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상대방의 생활은 크게 달라져 가는데도 자신은 전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된다.
친구가 육아로 고생하거나 자녀의 학교 이야기 따위를 꺼내도 그런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화가 맞아떨어지지 않아 일상생활의 이야기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서서히 인간관계를 잃고 고독에 빠져든다. 숨을 쉴 때마다 자신의 인생이 점차 보잘것 없어지는 것을 실감한다.

미니멀리스트는 이해하지 못할 '갖지 못함의 괴로움'

최근의 트렌드를 생각하면 '갖지 못함의 괴로움'이라는 말은 100퍼센트 수긍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하류 중년의 고단한 생활을 까딱 잘못하면 '미니멀리스트' 같은 사람들과 같은 상황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미니멀리스트란 극단적으로 물건을 갖지 않는 삶의 태도다. 노트북이나 옷장, 식탁 등 최소한으로 필요한 물건만을 두고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소위 '있어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로 최근 들어 자주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이 적어 홀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미니멀리스트와 전혀 다른 입장이다. 미니멀리스트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로서 심플함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심플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갖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도 그것들을 손에 넣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부모 간병으로 인한 가난

최근에는 '간호 실직'에 의한 빈곤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계속 정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50세 정도가 되면 노부모의 간호를 계기로 회사를 떠난다. 처음 얼마간은 그때까지 벌어둔 돈이나 자산 등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지만, 실직 상태가 지속되면 현금 수입이 부모의 연금밖에 없어 생활이 서서히 괴로워진다. 이윽고 부모가 죽게 되면 부모의 연금이라는 수입도 없어진다. 게다가 간호를 하던 본인도 정년 근처의 연령이 되고, 경력에 공백이 생겼다는 이유로 재취업도 뜻대로 되지 않아 어느새 빈곤에 빠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빈곤에 빠져도 세간은 '개인 책임'이라며 그들을 뿌리친다. 부모의 간호와 같은 사적인 일 때문에 회사라는 '집'을 내팽개친 사람을 세간은 '일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한다. 사회는 자식이 부모의 간호를 하는 것보다도 기업에서 일하고 번 돈으로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쪽을 올바른 방법이라고 인식한다.
물론 간호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를 돌보다니 대단하다'며 치켜세운다. 그러나 간호하는 대상이 죽었을 때 그때까지 간호를 하던 시간은 '신'인 기업의 시선에서 보면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이다. 그리고 아무도 구제의 손길 따위 보내주지 않는다. 중년의 빈곤은 자기 책임일까? 지금의 일본 사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사안은 뭐든 자기 책임이라며 책임을 개인에게 떠 안기는 경향이 있다. 원래 있어야 할 '사회 책임'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사회 책임의 대부분이 개인에게 전가되어 있다.
원래 국민의 생활을 보호할 의무는 사회 측에 있기 때문에 빈곤 문제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개인이 떠안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비판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덤벼드는 사람들도 있다. 즉 가난한 중년은 일본국 헌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헌법은 국가에 대한 명령이며 헌법에 적힌 근로의 의무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 노동을 제공할 의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지만 이런 헌법의 이념을 보통 사람에게 납득시키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논지를 바꿔보자. 과연 가난한 중년은 근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빈곤한 중년은 제대로 일하고 있다. 하는 일이 설령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이머로 월급 100만 원 남짓 하는 노동일지라도 그것은 사회가 사회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허상

10년 전쯤에 편의점에서 심야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을 되살려 편의점을 예로 들어보겠다. 만약 편의점에 점원이 없었다면 누가 카운터를 보고, 상품을 보충하고, 매장을 청소할까? 물론 점원이 상주해 있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는 편의점을 만드는 것은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예전에 잡지에서 자판기로만 구성된 편의점이 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돈거래는 자판기가 맡아서 하고 상품은 택배 기사가 보충한다. 그런 식의 시스템을 어딘가의 체인에서 실험적으로 시도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현재 그런 편의점은 거리에서 찾아볼 수 없다. 실험적인 시도는 실패로 끝난 것 같다.
지금도 일부 체인이 전자동 편의점을 내세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심야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거나 주변에 음식점이나 편의점이 적은 입지의 공장이나 사무실 등에 대해 자판기와 자판기 대응 상품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보충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적인 편의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최근에는 국도변에서나 겨우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쇠퇴했다.
오히려 최근의 편의점은 자동화 시스템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부분에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튀김이나 어묵과 같은 반조리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중에는 점 내에서 조리한 주먹밥이나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 튀기거나 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닌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도 있다. 또 담배나 주류를 판매할 때 연령 확인이 강화된 것 등도 포함해서, 편의점에 점원이 상주해 있을 필요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점원의 시급은 여전히 낮다. 우리 집 근처 편의점의 시급을 알아봤더니 내가 10년 전쯤에 일하던 때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낮은 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불필요한 경우는 있을 수 없다. 편의점 점원이 없으면 본사는 물론 물건을 납품하는 기업들도 밥 먹고 살기는 힘들다.
이처럼 낮은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런 노동의 중요성은 결코 본사의 책상에 앉아 일하는 정직원과 하등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본사의 정직원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높은 임금을 받고, 말단 점포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그저 현재 상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만도 숨 막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흙이나 물의 질량, 씨앗의 품질, 기후, 그 밖에 여러 가지 조건이 완전히 동일한 두 개의 밭이 있고 각각을 다른 사람이 경작한다고 했을 때, 수확량이 다르다면 결과를 놓고 '농부 개인의 책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즉 노동의 양이나 질이 그대로 수확량으로 되돌아온다는 전제가 있어야 비로소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에서의 '노동'이란 그렇지 않다. 자급자족으로 생활하지 않는 이상 노동의 모든 것은 분업에서의 역할 분담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노동의 열매는 전체가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막대한 보수를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생활하기도 빠듯한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로써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말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기업이 신인 사회에서 빈부의 차이는 곧 주어지는 노동의 차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정직원이 담당하는 노동'과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노동' 같이, 맡을 수 있는 노동에 격차가 존재하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는 빈부의 차가 메워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동 내용에서의 격차를 허용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모든 기업은 잠재적 블랙기업이다

나는 '블랙기업'이라는 표현에도 의문이 든다. 블랙기업이란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이라는 뜻이다. 사원에게 무보수 야근을 강요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비품을 구입시키거나, 자택에서도 회사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사원을 그만두게 만들기 위해 이런 수 저런 수로 궁지에 몰아넣는 기업을 블랙기업이라고 부른다.
우리 사회에서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지키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기업을 블랙기업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세간의 상식으로는 특히 일탈되게 근로기준법 위반을 계속하는 기업을 블랙기업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야근을 시키지 않으며, 혹시 야근을 하더라도 야근수당을 빠짐없이 지급하는 기업은 화이트기업일까? 물론 일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화이트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결부 짓는 관계성은 매우 위험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업은 신이다. 신은 언제까지고 제멋대로이며 어느 날 갑자기 방식을 바꿔버린다.
화이트기업 역시 '조직 상부의 의향'에 따라 기업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타이밍에 회사가 매수되거나 세대교체로 자식이 회사를 물려받아 블랙기업이 되더라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떤 기업이 블랙인지 화이트인지 여부는, 때마침 최고 경영자의 의향이 그렇다는 상태를 보여주는 데 불과하며, 일하는 사람의 입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다. 그런 의미에서 '블랙기업'이라는 표현이 자못 블랙이 아닌 기업이라면 일하기 좋은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라는 착각을 유인하는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노동자가 일을 통해 금전뿐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을 충족시키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이란, 최고 직책에 있는 사람이 자신들의 자존감이나 야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자가 지향하는 회사의 모습이 '사원에게 따뜻한 회사'라면 화이트기업에 가까울 테지만 '높은 이익을 창출해내는 회사'라면 점차 블랙기업에 가까워진다. 어느 쪽이든 회사의 사원이란 경영자가 이상향으로 삼는 회사를 실현하기 위한 톱니바퀴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는 일부 인원이 회사를 경영하는 이상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상황 자체를 1인 기업이니 블랙기업이니 비판해봤자 무의미하다.
결국은 설령 경영자가 어떤 이상을 품든지 간에 기업에는 제대로 된 돈벌이를 창출해내기를 요구한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기업이 화이트든 블랙이든 이익만 착실하게 내고 있으면 어느 쪽이든 괜찮다.
사회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상 블랙이니 화이트이니 따지는 논의는 회사의 현상을 나타내 보이는 분류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블랙기업에게서 벗어나 사원을 소중하게 대해주는 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 한들 우리들의 생활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 쥐고 있다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사람을 죽이면 여론은 '사형에 처해라'라며 들끓는다. 하지만 기업이 가혹한 야근이나 열악한 노동 환경, 또는 기업 내의 괴롭힘이나 퇴직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몰아세우기, 상사의 폭언 같은 일로 직원의 목숨을 앗아간다 해도 '기업을 무너뜨려라!'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극히 일부 기업의 지나친 위반이 비판받는 경우는 있어도 '신≒기업'이 본질적으로 제멋대로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수용된 것처럼 보인다.
이미 인간은 신의 카리스마에 지배당하고 있으며, 우리들이 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는 기업에게 생활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고 믿어버린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알기 쉬운 말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다. 이 말은 신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기업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먹지도 말라'는 의미와 같다. 이런 선입견을 깨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미 알 만한 기업에 선택받지 않았지만 기업에 생활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은 그런 곤란한 '일'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선입견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아무래도 '신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
신을 죽이기 위한 방책이라면 쉽게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바로 '회사'와 '일'을 떼어내는 것이다. 회사가 신인 이유는 회사가 '임금 노동으로서 인정되는 일'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일 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에서 말하는 '일하다', 즉 많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당연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내용의 일을 회사가 독점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안은 최대의 암 덩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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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그래도 희망은 있다
노인 문제의 답은 중년 문제에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노인들이 고독사하는 문제가 빈번해 각 지자체에서는 고독사를 막기 위한 아파트 모니터링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게 되었다.
그러나 고립되어 죽어가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그보다는 살아가는 동안에 노인들이 쭉 고립되어 지내온 경위와 이유, 그로 인해 노인이 죽어도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립이 중년 무렵부터 시작된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다.
젊은 층이나 중년층은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고립되는 경우가 적다고 생각하기 쉽다. 특히 이런 근로세대들에게는 직장이 전부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 나누는 대화의 '질'까지 생각해야 한다.
현재 직장에서 비정규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학생', '파견 오신 분' 같이 신분으로 불렸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매일 직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도 진정으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대화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일본 특유의 분열된 문화인 '정규직', '비정규직' 등 일하는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차별적인 인식이 문제다. 유럽 등지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해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면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방침이 확립되어 있다.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면 신분이 다르지 않고 임금으로 따지더라도 단가에 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하는 신분상의 분단 없이, 그저 단순히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지, 몇 년 계약하는지와 같은 차이만 난다.
일본에서는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해 급여적인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신분적인 차이도 생기고 있다. 사회적 신분인 '정규직', '비정규 직'의 관계에 따라 시간당 임금뿐 아니라 사회 보험이나 승급 기회에도 차별이 생긴다.
회사 안에서만이 아니라 회사 밖에서도 주택 대출 등에서 차이가 생긴다. 사회적인 취급에 의해 A급 노동자와 B급 노동자, A급 사원과 B급 사원이라는 이미지를 굳히는 현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고용의 질을 개선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평생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고용 기간이 아니라 고용의 '질'이 문제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선수는 평생 동안 고용되는 것이 아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계약에서 해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두고 하나같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근로자의 능력과 업무 방식의 희망에 맞는 고용을 수시로 확보할 수 있으면 된다.
비정규직 노동도 그 원인 중 하나인데 빈곤이나 고독은 흔히 '사회적 배제'로 연결된다. 사회적 배제란 인간관계나 사회 제도 등에서 강제로 탈락되는 것이다. 일자리를 잃고, 돈이 없어지고, 친구가 떠나가고, 가족과의 인연도 끊겨 버린다.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 배제의 전형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비정규직이 되고 사회적 배제를 받는 경향이 있는 것일까?

자신의 역할과 능력을 다할 수 있는 직장

내가 후생노동성의 연구원으로 재직할 때 내각부 업무로 '유대와 사회 서비스에 관한 조사'라는 주제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한 마디로 중년층의 고립에 관한 조사였다. 고립에 관한 고령층의 조사는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중년층의 조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당시 정권(민주당)이 착안한 것이다. 이후에 정권이 교체되고 관심이 줄어든 측면도 있어 공표되었을 당시 그다지 주목받지는 못했다.
조사에서는 '대화의 빈도',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마음에 의지가 되어 주는지 여부' 등을 통계적으로 검토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는 평소 아무런 문제도 없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때마침 비정규직 노동을 하게 되었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고립된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과거에 등교 거부나 집단 괴롭힘(이는 직장에서의 괴롭힘도 포함된다), 우울증이나 은둔형 외톨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혹독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계속 사회적 배제를 받고 있다. 단순히 노동 시장에서의 배제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받은 사회적 배제로 인해 현재에 이른 사람도 많다. 즉 정규직 고용이 되지 않아 비정규직 고용밖에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과거 사회적 배제를 받았던 경험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다. 과로사 일보직전까지 장시간 노동을 하는 데 따른 '우울', '인간관계의 혹독함', '직장에서의 괴롭힘' 등과 같은 뿌리 깊은 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노동 환경의 개선은 블랙기업을 단속하거나 노동 규제를 준수시키게만 해도 상당 부분 대처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 규제나 직장의 마음 건강, 괴롭힘 등에 손을 쓸 필요가 있다. 그 안쪽에 있는 학교에서의 괴롭힘이나 등교 거부에 대한 대책도 착수해야 한다. 사회적 배제를 받는 청년층·중년층을 구제하려면 이런 무기에
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혹한 업무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등 몸을 망쳐서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부모의 간호나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일과 집안일을 양립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려면 노동 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노동 현장에 법률 위반이 만연해 있어도 근로기준법의 처벌이 가벼워 실질적인 제재가 되지 않는다.
'괴롭힘에 의한 자발적 퇴직이 하류 전락의 첫째 요인'이 되는 사례도 있다. 성희롱이나 권력형 괴롭힘을 당한 여성의 경우가 그렇다. 현재 노동 환경에서는 이런 법률 위반이 횡행하고 있으며 대 부분은 단속되고 있지도 않다.
심지어 그것이 위법이라는 의식조차 없는 회사도 있다. 피해를 당한 측도 위법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의식이 없이 오히려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례도 발견된다. 괴로운 직장이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 이는 노동 시장이 '포섭력'을 잃고 있다는 증거다. 자녀가 있다면 일할 수 없고, 간호를 병행하겠다면 일할 수 없고, 우울증에 걸리면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 우선 그런 상황을 바꿔야 한다.
중년층은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윤택한 생활보장을 받더라도 소용없다. 사회에 자기 자신의 역할이나 존재감을 가질 수 있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 그런 직장의 존재가 중년층에게는 중요하다.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

사회의 경제적·심리적 활동으로부터 배제를 받게 되면 건강 상태를 망치기 쉽다. 건강 상태와 소득은 상관관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하류 중년'은 오래 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는 본인도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정적인 충동을 최소화하는 사회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특히 남성 고령자가 위험하다. 여성 고령자는 빈곤율이 높아도 고립은 적다는 데이터가 나와있다. 고령의 여성들이 악착같이 살기도 하고, 여성의 경우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에 능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남성의 고립보다 여성의 고립 쪽이 적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은 소득이 높지 않아도 남성보다 행복한 것이 아닐까? 특히 병에 걸린 경우 인간관계를 갖고 있어야 도움이 된다.

상대적 빈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일본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어떤 나라나 지역에서 보통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생활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세대의 16.1퍼센트가 상대적 빈곤 상황에 있다.
'절대적 빈곤율'이란 먹을 것이 없고 집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확실히 일본 내에서 아프리카 최빈국에 있을 법한 절대적 빈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가난하지만 먹고는 살지 않느냐'는 의견을 지닌 사람이 아직 일본에는 많이 보인다. 노숙인인 사람과 이야기해보니 버려진 편의점 도시락을 먹을 때는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버려야 했다고 한다. 자기 자존감이나 자기 긍정감을 버려야만 하는 것이 바로 상대적 빈곤의 본질이다.
인간은 단지 신체적으로 살아 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갈 전철 요금도 필요하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누군가와 연결을 맺기 위한 환경도 필요하다. 고령자라면 소중한 사람의 장례식에 낼 부의금도 필요하다. 그것이 불가능해지면 인간관계의 퇴화가 진행된다. '상대적 빈곤'이라는 상황에 놓이면 장례식에 갈 때 부의금 10만 원이나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전철 요금과 같은 것을 내지 못하게 된다.
다른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사회 속에서 평범하게 사람과 어울려 가는 당연한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도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적 빈곤에 빠지면 사람은 괴로워진다.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에서는 디플레이션이 계속되었다. '디플레이션이 상대적 빈곤에는 호재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율은 디플레이션을 감안한 소득을 바탕으로 책정한다. 소득의 근본이 되는 급료가 인상되지 않은 채로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비용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다.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는 힘겨운 살림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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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독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한 생활보호

2015년 <마이니치신문>에 "빙하기의 비정규직 사원들, 고장 난 브레이크처럼 273만 명으로 증가"라는 기사가 나왔다. 2000년 무렵부터 현재 35~54세가 되는 비정규직 고용 노동자가 계속 늘어나 취직 빙하기 세대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73만 명이 많은지 여부에 관해서는 물론 논란이 있다. 보수를 어떻게 두고 계산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중년에서도 빈곤율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전에 빈곤자라고 하면 곧 고령자를 의미했다. 그림5의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젊은 세대에서 보이는 빈곤율의 산 형태는 30년 전에는 전혀 없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고령자의 빈곤은 현실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그런 부분만을 문제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반면에 젊은 층에 보이는 빈곤율 그래프의 산 형태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최근 '하류'라고들 말을 하는데 그런 표현에도 너무 선동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젊은이도 고령자도 중년층도 '자신이 하류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누구나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내 생활은 지켜야만 해', '내 아이만큼은 프리터로 만들고 싶지 않아'라는 식으로 방어적인 사고를 반복하면 돈을 모아두기만 하게 되고, 자신이나 가족만을 지키기 위해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비가 줄어들고 경쟁이 가속화되며 점점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 결국 '자신의 몸을 지키는 데만 열심이고 타인의 사정 따위 신경 쓰고 있을 수 없다'는 마인드가 강해진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애초에 사회의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곤란해진다. 소득의 재분배도 불가능해지고 사람들이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살기 힘든 세상이다.
불안 요소가 많기는 하지만, 지나친 선동 역시 문제가 아닐까? 혹독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필요하다. 자신도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기에 타인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에, 필요할 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을 생각해 가는 첫걸음, 그중 하나가 생활보호여야 할 것이다.

생활보호를 받는 건 죄가 아니다

'생활보호를 받는 것이 사회에서 이탈하는 첫걸음이다'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나는 생활보호를 받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선택지는 고르지 않았으면 한다. 생활보호라는 시스템의 운영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상황이 힘들어지면 부담 없이 생활보호를 받으면 된다. 생활보호는 헌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다. 힘든 시기에 비록 잠깐이라도, 1개월이든 2개월이든 받으면 된다.
생활보호를 받게 되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생활보호를 받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다. 생활보호의 포착률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일본이 20퍼센트 정도로 낮은 것도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생활보호가 있으니 거기에 기대면 된다. 지금 시대에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생활 빈곤자 자립지원법 창구로 가서 일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치자. 하지만 블랙기업에 근무한 탓에 심신은 이미 너덜너덜하다. 그렇다면 몇 개월 쉬더라도 상관없다. 쉬는 동안 생활 보호를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다시 직장에 가서 면접을 볼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생활보호를 받아도 괜찮다는 인식이 꼭 사회에 스며들었으면 한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몇 개월의 생활보호는 비용이 크지 않다. 무리해서 몸을 망치거나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어 자살이라도 하면 손실은 오히려 커진다. 약해졌을 때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뛰어오르면 된다.
이런 움직임이 일상화되면 생활보호 수급자에 대한 주위의 시선도 달라진다. "나는 작년에 생활보호를 받았어. 덕분에 망가졌던 몸도 추스르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라는 사람이 있다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다.
이처럼 구름판과 같이 도움닫기 차원에서 생활보호를 활용해 주었으면 한다. 적어도 40대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활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채로 굶어 죽을 필요는 없다. 만약 해고를 당한다면 생활보호로 살아갈 길을 고민해보자. 인생을 더 적극적으로 살기 바란다.

생활 빈곤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책

일본에서는 2015년 4월부터 생활 빈곤자 자립지원법에 근거한 '생활 빈곤자 자립지원 제도'가 시작되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고 살 곳이 없는 사람에게 지역마다 설치한 상담 창구가 대응해 주는 제도다. 지원 계획을 세우고 주거 문제를 고민하며 취업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찾아본다. 어디까지 세세한 지원을 구축해갈 수 있을지, 얼마만큼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일자리뿐 아니라 지원받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적절한 의료 기관을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직업 훈련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세심하게 일대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는 지자체에 따라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크다. 해당 지역의 기업을 돌아다니면서 구직자를 소개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공공직업안정소인 헬로워크로 가보라며 그대로 내팽개치는 곳도 있다. 이런 점이 앞으로의 과제가 된다.
현재 헬로워크는 일자리 소개 업무가 중심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지금은 생활 빈곤자 자립지원 제도에 의해 지원받아야 할 사람에게 채무 문제가 있으면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법지원센터를 소개해서 채무를 정리해 주고, 가정에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간호 서비스나 시설을 소개하는 식의 전체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생활 빈곤자 지원의 모델로서 모범적인 사례로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 시의 생활자립·직업상담 센터가 있다. 이곳에서는 실업 등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병이나 채무, 생활 등의 종합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포괄적인 지원 창구를 전국 지자체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 대처 방식은 다양하며 지원 체제에도 온도 차가 있다.

가족으로서의 회사는 무너졌다

예전에는 가족이 상호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경제가 축소되면서 가족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정도도 적어지고 세대의 고령화나 저출산에 의한 형제·자매의 감소 등으로 인해 상호 부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공적 부조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제 외동 자녀도 많고 초혼 연령이나 초산 연령도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중년 프리터가 되면 가족도 돕기가 어려워졌다. 핵가족화의 진전이나 대가족이 함께 사는 여건을 만들기 어려운 환경, 육아 환경의 악화에 따라 가족이 쿠션 역할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조합이 쇠퇴하고 노동환경이 악화되어 가는 중에서도 법률 준수를 호소하는 길이 우선 첫째다. '회사는 가족'은 이제 과거의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산업 구조 전체의 변혁이 요구되며, 그 과정에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있어도 마땅할 것이다.

균형 잡힌 복지를 위해 해야 할 일

가족의 존재 의미와 사람들의 생활 상황이 달라지면서 종래 노동의 존재 의미가 변용되어버렸다. 반면 다양한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파악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치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로서 재원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일본의 재정 상황을 보면 더는 정부의 재무를 늘리기는 곤란하며, 재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 어떤 경지도 실현이 불가능하다.
일본의 사회 보장은 부담은 적고 혜택은 중간 수준이다. 우선 그것을 바꿔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상태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려면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한편 보장의 형태도 바꿀 필요가 있다. 생활보호나 최저보장연금, 고액 의료비의 지급 같은 것은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고액 연금 삭감이나 사치스러운 의료의 규제도 필요하다.
그 대신에 최저한의 연금은 반드시 지불하고 최저한의 의료는 반드시 제공하는 구조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돈이 없어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현재 대부분 사람들의 지갑이 굳게 닫혀 있다. 그런 배경에는 현상을 유지하고 싶고, 중류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자기 방어적인 생각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일본은 중류 의식이 높다. 상류라고 해야 할 만큼 소득이 높은 사람조차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초등학교부터 사립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나 '프리터가 되면 큰일'이라는 생각도 많은 사람이 하고 있다. 그런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투자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배제나 불안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안심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상황을 바꿔가야 한다. 가령 돈이 없어도 의료를 받을 수 있고 살림이 가능한 사회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공평한 재분배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관해서 신뢰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빼앗기기만 한다는 생각이 시민들에게 있다 보니 안정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세금 인상의 길은 험난하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배제의 논리를 관철하고, 남에게 냉정하고, 불안을 부채질하는 사회가 아닌 사람들이 안심하며 일하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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